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법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줄이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순서, 받은 원산지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제출이 생략되는 소액 기준, 놓쳤을 때 1년 안 사후적용,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5년 서류 보관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하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관세사가 수입신고 때 협정세율로 신청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가 세관이 요구하면 냅니다. 신고 때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기초, 수출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있으니, 여기서는 수입자 쪽 절차만 다룹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점 한눈에 보기
| 시점 | 수입자가 할 일 | 기한 |
|---|---|---|
| 주문 전 | HS 코드로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비교하고 쓸 협정 정하기 | — |
| 선적 전후 | 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서류와 함께 받기 | 협정별 유효기간 안 |
| 수입신고 | 관세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 통관 뒤 | 세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응 | 2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 |
| 놓쳤을 때 | 사후적용 신청과 낸 세액 경정청구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
|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수입신고필증 등 |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에 심사합니다(일부 물품은 수리 전). 신고필증이 나왔다고 협정세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서류 요구나 원산지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로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 계산 예시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1,200개를 CIF USD 6,000에 사고, 과세환율 1,400원, 기본세율 8%, 협정세율 0%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기본세율 8% | 협정세율 0% |
|---|---|---|
| 과세가격 (USD 6,000 × 1,400원) | 8,400,000원 | 8,400,000원 |
| 관세 | 672,000원 | 0원 |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10% | 907,200원 | 840,000원 |
| 통관 때 낼 세금 | 1,579,200원 | 840,000원 |
통관 때 나가는 돈은 739,200원 줄어듭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므로 원가가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관세 672,000원, 개당 560원입니다. 계산 순서는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선적 전에 받을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가 확인할 것
협정마다 발급 방식과 양식이 다르므로 주문할 때 «어느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줄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베트남처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이 겹치는 나라는 세율이 가장 낮은 협정의 양식으로 요청합니다. 유효기간도 협정마다 다릅니다(관세청 FTA 포털, 2026-11-11 확인).
| 유효기간 | 협정 |
|---|---|
| 4년 | 한-미국 |
| 2년 |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
| 12개월 |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
| 1년 | 한-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UAE |
받은 원산지증명서 대조 체크리스트
- 협정 이름·양식이 신청할 협정과 같은가
- 품명·수량·포장 수가 상업송장·패킹리스트와 같고, HS 코드 앞 6자리가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맞는가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원산지 결정기준, 서명, 발급(작성)일이 있고 유효기간 안인가
- 제3국을 거쳐 왔다면 하역·재선적 말고 다른 작업이 없었다는 증빙이 있는가 (세관은 직접운송 요건도 심사합니다)
선적 직후 사본을 B/L·CI·PL과 함께 메일로 받아 대조하면, 틀린 곳을 통관 전에 고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소액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협정에서 달리 정하면 협정에 따름), 같은 조건으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등을 안내합니다. 협정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11-11 확인).
| 기준 | 협정 |
|---|---|
| 미화 1,000달러 이하 |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 1,000달러 이하 · 개인소포·여행자 수하물만 | EFTA, EU,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
| 1,000달러 이하 · 여행자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만 | 페루 |
| 700달러 | 중국 |
| FOB 600달러 | 베트남 |
| 200달러 (FOB 또는 과세가격) | 아세안,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
신고 때 놓쳤다면 · 수리일부터 1년 안 사후적용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내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합니다. 세관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고, 타당하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품목분류가 바뀌어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이 다른 품목분류로 관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1,579,200원을 먼저 내고 몇 달 뒤 돌려받는 셈이라 그동안 돈이 묶입니다. 다음 주문부터는 PI나 계약서에 «Certificate of Origin to be sent with shipping documents»처럼 적어 두세요.
원산지 조사 대비 · 수입자가 5년 보관할 서류
세관이 서류를 요구하면 수입자는 2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못 내거나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원래 낼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고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보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 과세가격 결정 자료(송금 내역, 운임·보험료 명세서 등), 국제운송 서류
-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원산지 사전심사서 사본(있는 경우)
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2026년 11월 20일에 신청했다면 21일부터 셉니다. 전산 보관도 되니 수입신고번호별 폴더에 모아 두면 조사 통지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늦게 준다는데 통관을 미뤄야 하나요?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세율로 먼저 통관하고 증명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세창고 보관료와 세금 차액을 비교해 정하세요.
신고는 관세사가 하는데 수입자가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원산지증명서를 넘기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대조하고, 신고필증에 협정세율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관세를 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입자라 추징도 수입자에게 옵니다(수입 통관 절차).
수출노트 수입 원가 계산기의 관세율 칸에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차례로 넣으면,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개당 원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주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적용 세율·협정 선택은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와 확인하세요.
- FTA 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제2항·제4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대통령령 물품은 탈루 우려가 없으면 요구 불가), 원칙적으로 수리 후 심사
- FTA 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1항·제2항·제5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품목분류 변경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후 2개월 안 통지
-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2항 — 요구받은 서류는 2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제출
- FTA 관세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 자료 미제출·원산지 상이 등이면 협정관세 미적용·차액 징수, 단순 착오로 원산지 결정에 영향이 없으면 제외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수입자 보관 서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관세청 FTA 포털 · 수입활용 · 협정관세 적용신청, 사후적용,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 관세청 FTA 포털 · 원산지증명서 개요 · 협정별 유효기간
- 관세청 FTA 포털 ·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 수입자 보관 서류와 기간
- 관세청 FTA 포털 · 원산지검증 이후조치 · 적용보류·적용제한·과태료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 HS 코드별 기본세율·협정세율 조회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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