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 과세 기준, 부가세, 쓸 수 있는 FTA

DDP(관세 지급 인도)로 견적을 내거나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따져 줄 때는 나라마다 과세 기준, 부가세율, FTA를 알아야 합니다. 세 나라 모두 운임·보험료까지 더한 CIF 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부가세(소비세)가 붙습니다. 미국은 방식이 달라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율은 품목과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견적 전에는 트레이드내비나 관세청 FTA 포털에서 내 HS 코드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일본

• FTA: 한국과 일본은 양자 FTA가 없고,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두 나라 사이의 첫 FTA입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니, RCEP 세율과 일반 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씁니다.
• 공산품 관세: 일본은 원래 공산품 관세가 0%인 품목이 많아, FTA 없이도 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농수산물·가죽·신발 등은 관세가 높을 수 있습니다.
• 소비세: 수입 때 CIF + 관세에 소비세 10%가 붙습니다. 식품(주류 제외) 등은 경감세율 8%입니다.
• 주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은 수입 전 신고나 인증(식품위생법, PSE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 FTA: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마다 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르니 가장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원산지증명: 기관발급 방식이라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절차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 부가세: 기본 10%이고 품목에 따라 다르며,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품목을 한시적으로 낮춰 온 적이 있습니다. 견적 시점의 세율을 바이어나 현지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 주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조금만 달라도 특혜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끼리 맞추는 방법은 CI·PL 작성법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 FTA: 한-EU FTA로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 원산지 신고: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한 번에 보내는 물건이 6,000유로를 넘으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정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수입하는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17%(룩셈부르크), 가장 높은 곳이 27%(헝가리)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부가세를 낸 뒤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입자 번호: EU에서 수입 통관을 하려면 수입자에게 EORI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DDP로 판매자가 수입자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화장품 등은 CE 마킹이나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이라 바이어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DP 견적 계산 예시

CIF 가격 10,000유로, 관세 4%, 부가세 21%(네덜란드)로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고르면 과세 기준과 부가세율이 그 나라 값으로 바뀌고, 품목마다 관세율을 넣으면 DDP 가격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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