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관세·통관 정리 · CIF 과세, 증치세, 한-중 FTA 원산지증명

중국으로 DDP(관세 지급 인도) 견적을 내거나 중국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함께 따질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는 CIF 가격에 매기고, 그 위에 증치세(부가세)가 붙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베트남·EU는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FOB로 과세하는 미국은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관세는 CIF 가격에 매깁니다

중국 관세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 가격에, 중국 수입지에 도착해 내리기 전까지 든 운임·관련 비용·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내린 뒤 생기는 중국 내 내륙운송비는 넣지 않습니다.

FOB·FCA로 팔았다면 바이어가 낸 운임·보험료가 더해져 중국 세관의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보다 커집니다. 조건별 비용 범위는 인코텀즈 2020 정리, 보험료 계산은 적하보험 정리를 참고하세요.

관세율은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중국 관세법 제13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품목에 잠정세율이 있으면 잠정세율을, 협정세율과 잠정세율이 함께 있으면 낮은 쪽을 씁니다. 잠정세율이 없고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으면 최혜국세율을 씁니다. 그러니 FTA 세율이 늘 가장 낮다고 단정하지 말고 세 세율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돼 품목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고 있고, 2026년은 12년차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중 FTA와 RCEP은 세율·원산지 기준이 다르니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기초에 있습니다.

증치세(부가세)와 소비세

중국 세관은 관세와 함께 수입 증치세를 걷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은 수입 물품 세율을 13%로 정하고, 농산물·식용 식물유·식용 소금, 수돗물·가스 등, 도서·신문·전자출판물, 사료·비료·농약·농기계 등에는 9%를 적용합니다.

주류·담배·고급 화장품·귀금속 장신구·자동차 등 소비세 대상 품목은 세관이 소비세도 함께 걷고, 이 소비세가 증치세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소비세율은 품목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일반납세자인 중국 바이어가 낸 수입 증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FOB USD 9,500, 해상운임 USD 450, 보험료 USD 50, 소비세 없는 품목에서 최혜국세율 6%와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비교한 예시입니다(세율은 가정).

이 예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이 USD 678 줄어듭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중국으로 고르면 과세 기준이 CIF, 수입 부가세가 13%로 바뀝니다. 확인한 세율을 «기본 관세율» 칸에 넣고, 9% 품목이면 «수입 부가세 · GST» 칸을 고치면 DDP 단가까지 계산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받기

한-중 FTA는 수출자가 직접 쓰는 자율발급이 아니라 세관(관세청 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받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발급 화면과 일반 C/O와의 차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서류 준비: 수출신고필증 사본(또는 대체 서류), 송품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도 냅니다.
2. 신청 시기: 선적 완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바이어에게 전달: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중국 바이어가 수입 신고 때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다르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 맞추는 법은 CI·PL 작성법에 있습니다.

라벨·검역·인증 주의

세금을 다 맞춰도 라벨·등록·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식품: 해외 생산 공장이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수입 신고 때 그 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세관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새 등록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장 식품에는 중문 라벨이 필요하고, 적합 여부는 수입자가 심사하며 세관 검사에 걸리면 원문 라벨·번역본·중문 라벨 견본을 냅니다.
• 화장품: 수입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특수 화장품은 등록,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을 마치고 중문 라벨을 갖춰야 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등: 중국 강제인증(CCC) 목록에 든 품목은 인증을 받고 CCC 표지를 붙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목재 포장: 나무 팔레트·상자·받침목은 IPPC 기준으로 소독 처리하고 IPPC 마크를 찍어야 하며, 마크가 없으면 세관 감독 아래 소독하거나 폐기합니다. 합판처럼 가공한 목재와 두께 6mm 이하 목재는 제외입니다(수출 포장과 화인).
• 수입자: 중국 수입 신고는 중국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명의로 합니다. DDP로 팔더라도 현지 수입자나 수입 대행사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 중국 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 세율 적용 순서(제13조), 과세가격(제24조)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 2026년 1월 1일 시행
• 관세청 FTA 포털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관세청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6년 중국 수입 관세 알아보기
•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7호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규정 시행
•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 · 수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
• 중국 해관총서 · 수입 화물 목재 포장 검역 감독 관리 방법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 국가별 관세·규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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