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서 수입한거 관세 다 냈는데 fta 적용 안한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통관이 끝났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FTA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이 인정하면 이미 낸 관세와 협정세율로 다시 계산한 관세의 차액을 돌려줍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지난달에 통관하셨으면 기한은 넉넉해요. 다만 그 전에 프라이팬 HS 코드의 한미 FTA 협정세율이 실제로 이번에 낸 세율보다 낮은지부터 통관해 주신 관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세율과 비교하면 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입 원가 계산기에 세율만 바꿔 넣어 보시면 금방 나와요.

결국 필요한 건 원산지증명서 한 장이에요. 한미 FTA는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라, 미국 업체에 이번 인보이스 건으로 «KORUS FTA Certification of Origin»을 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 작성자, 수출자·생산자·수입자, HS 코드, 원산지 판단 근거, 작성일 같은 항목은 꼭 들어가야 해서 관세청 FTA 포털에 있는 권고서식을 같이 보내 주면 상대도 편해해요. 그리고 박스에 Made in USA가 찍혀 있는 것과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 별개예요.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만들었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판단은 생산 내역을 아는 미국 업체가 하고 서명하는 겁니다. 미국 쪽도 이 서류를 처음 요청받는 곳이 있어서 답이 늦어질 수 있으니 메일은 바로 보내 두세요.

서류를 받으면 관세사님께 넘기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랑 경정청구를 같이 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세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게 돼 있습니다.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나중에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으니 인보이스·송금 내역이랑 같이 잘 보관해 두시고요. 다음 오더부터는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받아서 수입신고 때 같이 내면 처음부터 협정세율로 통관됩니다. 미국 업체랑 얘기하실 때 FTA 원산지 판정 기초를 한번 읽어 두시면 무슨 말인지 훨씬 수월하게 들리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