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없이 관세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을까포워더와 관세사 역할 차이
수입할 때 포워더 없이 관세사만으로 되는 경우(특송, 판매자가 운송하는 CIF·DAP)와 어려운 경우(EXW·FOB, FCL)를 나누고, 포워더와 관세사의 역할·책임, 단계별 흐름, 비용 구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송이나 판매자가 운송을 맡는 CIF·DAP 거래는 포워더 없이 관세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운송을 맡는 EXW·FOB 해상 수입과 컨테이너(FCL) 수입은 포워더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화물 크기보다 운송 계약을 누가 맺느냐입니다. 수입신고는 화주나 관세사 등의 이름으로 하고(관세법 제242조), 포워더는 신고가 아니라 운송을 수배하는 쪽입니다.
포워더와 관세사 역할 차이
| 구분 | 포워더 | 관세사 |
|---|---|---|
| 맡는 일 | 운송 수배, 선사·항공사 부킹, 해외 파트너 연결, D/O 처리, 내륙운송 연결 | 수입신고, HS 코드·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과 세액 계산, 수입 요건 확인 신청 |
| 제도상 이름 | 국제물류주선업자, 상법의 운송주선인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포함) |
| 등록 | 시·도지사에 등록, 보세화물을 다루면 세관에도 등록 | 의뢰받아 신고하는 일은 관세사 등만 가능 |
| 주로 보는 서류 | 부킹 확인서, B/L·AWB, 도착 통지, D/O | CI, PL, B/L, C/O,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
| 청구하는 돈 | 운임, 도착지 부대비용, 내륙운송비 | 통관 수수료 |
포워더 없이 되는 경우, 어려운 경우
| 거래 | 운송 계약 | 관세사만으로 | 수입자가 챙길 일 |
|---|---|---|---|
| 특송 소량 | 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특송사와 | 가능 | 판매용이면 수입신고 진행 |
| CIF·CFR·DAP 소량 (LCL·항공) | 판매자 | 가능 | 도착 통지 확인, 도착지 비용 정산, 창고에서 수령 |
| CIF·CFR FCL | 판매자 | 어려움 | 컨테이너 내륙운송과 빈 컨테이너 반납을 직접 수배 |
| FOB 해상 | 수입자 | 어려움 | 배편 부킹, 선박명 통지, 운임 결제, 도착지 업무 |
| EXW 해상 | 수입자 | 가장 어려움 | 위 항목에 현지 픽업과 수출 통관 추가 |
특송의 통관 방식은 특송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차이를 참고하세요.
CIF·DAP여도 포워더를 만납니다
판매자가 운송을 맡아도 화물은 판매자 쪽 포워더나 선사를 거쳐 옵니다. 수입자가 계약하지 않을 뿐, 한국에 도착하면 그쪽 파트너에게 도착 통지를 받고 비용을 정산해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습니다. 주문 전에 판매자에게 어느 포워더로 보내는지, 한국 쪽 연락처가 어디인지 물어 두세요.
EXW·FOB 수입이 어려운 이유
- FOB: 운송 계약이 수입자 몫입니다. 수입자가 배를 잡아 선박명과 선적 장소를 판매자에게 알려야 판매자가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 EXW: 현지 픽업과 수출 통관도 수입자 몫입니다. 수출자를 그 나라 등록 업체로 제한하는 나라가 많고, 한국 관세사가 맡는 신고는 한국 세관 신고입니다.
- FCL: 도착 뒤 터미널 반출, 내륙운송, 빈 컨테이너 반납이 이어집니다. 프리타임을 넘기면 체화료·지체료가 붙으니, 수배를 맡을 곳이 필요합니다.
선사에 직접 부킹하는 길도 있지만 출발지 작업과 도착지 정산까지 혼자 챙겨야 합니다. 포워더 없이 가려면 판매자에게 CFR·CIF·DAP 재견적을 받거나, FOB를 유지한 채 판매자가 수입자의 위험·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맺도록 합의하세요. FOB 규칙도 합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수입 실제 흐름 · 단계별로 누가 하나
| 단계 | 포워더를 쓸 때 (EXW·FOB) | 포워더 없이 (CIF·DAP 등) |
|---|---|---|
| 1. 주문 전 확인 | 관세사: HS 코드, 세율, 수입 요건 | |
| 2. 운송 계약 | 수입자가 포워더에 부킹 의뢰 | 판매자가 포워더·선사와 계약 |
| 3. 출발지 작업 | 포워더 해외 파트너가 픽업·선적 진행 | 판매자가 처리 |
| 4. 선적 서류 | B/L·CI·PL을 받아 수입자가 관세사에게 전달 | |
| 5. 도착 통지 | 포워더가 입항 일정·비용 안내 | 판매자 쪽 포워더의 한국 파트너나 선사가 안내 |
| 6. 수입신고·세금 | 관세사가 신고, 수입자가 관세·부가세 납부 | |
| 7. D/O·반출 | 포워더가 정산 안내와 D/O 처리 | 수입자가 직접 정산하고 D/O 수령 |
| 8. 내륙운송 | 포워더가 연결 | 수입자가 운송사 수배 (DAP는 판매자 쪽) |
신고 시점, 서류, 검사 순서는 수입 통관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두 업체는 서류로도 이어집니다. FOB·EXW로 샀다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가 과세가격에 들어가므로(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포워더 운임 청구서를 관세사에게 넘겨야 세액이 맞습니다.
통관 수수료와 운송비는 누구에게 나가나
| 비용 | 받는 곳 | EXW·FOB | CIF·CFR | DAP |
|---|---|---|---|---|
| 국제 운임 | 포워더·선사 | 수입자 | 판매자 | 판매자 |
| 도착지 부대비용 | 포워더·선사 | 수입자 | 수입자 | 판매자 |
| 내륙운송비 | 운송사·포워더 | 수입자 | 수입자 | 판매자 |
| 통관 수수료 | 관세사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 관세·수입 부가세 | 세관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금액은 항로·화물·업체마다 달라 정해진 표준 요금을 들 수 없으니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운임 항목과 비교법은 포워더 운임 견적 비교에 있습니다. 수출노트 수입 원가 계산기에는 운임을 «국제 운임», 관세사 수수료를 «통관 수수료», 하역·보관·운송비를 «국내 비용» 칸에 넣으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
| 문제 | 책임 |
|---|---|
| 세액이 모자라게 신고됨 | 납세의무자는 신고 때의 화주입니다(관세법 제19조). 관세사에게 맡겨도 부족세액과 가산세(부족세액의 10% 등, 제42조)는 수입자에게 옵니다. |
| 요건을 못 갖춰 통관이 막힘 | 허가·승인을 갖췄다고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 관세사는 확인 신청을 맡을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출 부담은 수입자 쪽입니다. |
| 내가 맡긴 포워더 화물의 파손·분실·연착 | 포워더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합니다(상법 제115조). 운송인 책임까지 지는지는 계약, House B/L 발행자 명의, 운임 지급 형태를 종합해 봅니다(대법원 2007다4943). |
| CIF·CFR 운송 중 사고 | 위험은 선적 때 이미 수입자에게 넘어왔는데, 수입자가 계약한 운송 상대는 없습니다. 판매자를 통해 사고를 확인하고, CIF면 판매자가 든 보험으로 청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 없이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됩니다. 유니패스 회원 업체유형에 «무역업체(공공기관 포함)»와 «업체화주직접신고»를 넣고 서비스 «수출입통관»을 신청해 세관 승인을 받으면 신고인부호가 나옵니다. 절차 문의는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입니다. 다만 HS 코드와 세액 판단도 직접 해야 합니다.
포워더가 «통관까지 해 준다»면 관세사가 필요 없나요?
의뢰받아 신고하는 일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관세사법 제3조). 누가 신고인인지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신고해도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입니다.
CIF로 샀는데 왜 도착지 비용 청구가 오나요?
CIF 가격에는 도착항까지 운임·보험료만 들어 있습니다. 운송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도착항 THC·CFS·D/O 비용은 수입자 몫이라 도착 통지와 함께 청구됩니다.
계약별 책임과 세액 판단이 필요하면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세요.
-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 수입신고한 물품은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
-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제1항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의뢰받아 통관업을 할 수 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1항 — 시·도지사에게 등록
-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 운송주선인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관세청 · 수입 통관 · 신고자(관세사, 자가통관업체), 신고 방법
- 관세청 · 유니패스 FAQ(2024-05-30) · 업체화주직접신고, 신고인부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역제도Ⅱ(수입) 수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 제19조, 제30조, 제42조, 제222조, 제226조, 제242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규칙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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