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견적서에 부가세 붙여야 하나요? 수출 영세율 한 번에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수출 견적을 쓰면 «부가세 10%를 붙여야 하나»에서 많이 막힙니다. 답은 붙이지 않습니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세 세율이 0%(영세율)라서 견적서·PI·상업송장(CI)에는 공급가만 적고, 바이어에게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은 면세가 아니어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고, 그 대신 국내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를 매기는 거래인데 세율만 0%인 것입니다.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물건을 사면서 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남는 만큼 환급됩니다. 면세는 처음부터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거래이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거래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출 견적의 원가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로 잡습니다. 관세 환급과 부가세 영세율의 차이는 간이정액환급 받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형태별 견적 부가세·세금계산서·첨부서류

같은 수출용 물건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견적서의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달라집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순서와 사후 발급 기한은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 차이에 있습니다.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면 생산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부가46015-1075, 1994. 5. 28. 등 · 표의 첨부서류도 이 회신 기준). 대행인지 자기 계산 수출인지는 계약 내용·가격 결정권·반품 책임 같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니(서면3팀-304, 2008. 2. 12.) 계약서에 역할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도 영세율이며,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견적서·PI·인보이스에 부가세를 적는 법

• 단가와 합계는 공급가 그대로 적습니다. 해외 바이어용 서류에는 «VAT 10%» 줄이나 «부가세 별도»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 바이어가 VAT 포함 여부를 물으면 아래 한 줄로 답합니다. 한국 부가세는 0%라 더할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 바이어가 말하는 VAT는 대개 수입국 부가세입니다. 수입국 부가세·GST는 수입 통관 때 수입자가 내고, DDP로 팔 때만 판매자가 그 나라 세금까지 떠안습니다. 조건별 부담은 인코텀즈 2020 정리를 보세요.
• 국내 수출업체에 보내는 견적은 구매확인서 여부에 따라 0% 또는 10%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 영세율, 미발급 시 부가세 10% 별도»처럼 조건을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견적 환율과 신고 환율은 다릅니다

견적·PI는 외화로 쓰지만 부가세 신고는 원화로 합니다.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외화 대가 가운데 선적일 전에 원화로 바꾼 금액은 바꾼 금액 그대로, 선적일 뒤에도 외화로 갖고 있거나 받는 금액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9조). 견적할 때 쓴 환율은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견적 환율을 1,350원으로 잡았다면 견적상 원화는 13,500,000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그보다 440,000원 많은 13,940,000원입니다. 잔금을 나중에 1,420원에 바꿔도 과세표준은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한 9,800,000원 그대로입니다. 선적 서류(B/L·AWB)를 받으면 선적일과 그날 기준환율을 기록해 두세요.

신고 기한과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도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출 매출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으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수출신고 건별로 적으니 수출신고필증·CI 금액과 맞춰 둡니다.
• 개인사업자와 일부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8조 제3항).
• 조기환급: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2항 제1호).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4항).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입니다(법 제5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네. 국세청은 직수출 대금을 현지 대리인을 거쳐 원화로 받은 사안에서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480, 2014. 5. 19.). T/T·L/C·원화 입금 어느 쪽이든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한 직수출이면 같습니다.

국내 공장이 «수출용이면 부가세 빼 주겠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끼리의 거래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어야 0%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0%로 처리했다가 기한 안에 발급하지 못하면 공장이 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니, 구매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주세요.

수출 견적 계산기에는 품목 «원가 (개당, 원)»에 부가세를 뺀 공급가를 넣고, DDP 견적일 때만 «도착지 · 수입국»의 «수입 부가세 · GST»에 수입국 세율을 넣습니다. 대행수출·중계무역처럼 구조가 복잡한 거래는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와 확인하세요.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0(2014. 5. 19.), 부가46015-1075(1994. 5. 28.), 서면3팀-304(2008. 2. 12.)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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