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이드 · 서류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 차이 · 영세율과 수출실적 인정
수출용 물건을 국내에서 사고팔 때 쓰는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후 발급 기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사와 무역회사가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수출하는 회사가 국내 제조사에서 물건이나 원재료를 사면, 이 국내 거래도 «수출을 위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Local L/C)입니다. 둘 다 있으면 국내 공급자도 부가세 0%(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고, 수출실적도 인정받습니다.
한눈에 비교
| 내국신용장 (Local L/C) | 구매확인서 | |
|---|---|---|
| 발급 | 수출자의 거래 은행 | 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uTradeHub) |
| 대금 지급 보증 | 있음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 보증) | 없음 (대금은 당사자끼리 정산) |
| 발급 조건 | 은행 거래 한도·담보 필요 | 한도·담보 없이 발급 |
| 발급 시점 | 공급 전에 개설 | 공급 후에도 발급 가능 (사후 발급) |
| 부가세 영세율 | 적용 | 적용 |
| 공급자 수출실적 | 인정 | 인정 |
| 관세 환급 | 근거 서류로 활용 | 근거 서류로 활용 |
실무에서는 한도·담보 부담이 없고 사후 발급도 되는 구매확인서를 훨씬 많이 씁니다. 공급자가 대금 회수를 걱정하는 거래라면 은행 보증이 있는 내국신용장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발급 기한
국내 공급자는 원래 부가세 10%를 붙여 팔아야 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0%로 팔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후 발급은 기한이 있습니다물건을 먼저 받고 구매확인서를 나중에 발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한 날이 속한 부가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는 부가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순서
- 수출자(구매자)가 uTradeHub 또는 거래 은행에 신청합니다.
- 수출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PI), 또는 수출자가 받은 구매확인서 등입니다.
-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공급자에게 전자로 전달되고,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여러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완제품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완제품 업체가 다시 부품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식입니다.
누가 챙겨야 하나
- 무역회사(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자): 국내 제조사에서 살 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영세율로 사고, 제조사는 수출실적과 관세 환급 근거를 얻습니다.
- 국내 제조사: 수출업체에 납품한다면 구매확인서를 요청해 영세율로 공급하세요. 수출실적은 정책자금·수출 지원사업 신청에도 쓰입니다.
- 관세 환급: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를 때 누가 환급을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정액환급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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